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11. 2. 발 의 자 : 김 태 열 의원
의 안 번 호	2416

1. 개정이유

우리시 관내 중앙동 일원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을 위탁토록 규정하였으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단체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11. 2.  ~  2021.11. 7. )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문화재단 등)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제13조(운영의 위탁) ---------------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문화재단 등)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1.08.]

(　　제정) 2012.07.11 조례 제1252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2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문화재단 등)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